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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 자체모의고사 행정법 10번 재확인은 언제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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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현 | 작성일 | 2005-05-05 | 조회수 | 4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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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203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집34(2)특,290;공1986.9.15.(784),1133] -------------------------------------------------------------------------------- 일단 정답은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에 인용된 판례는 정확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는 수업 시간에 여러번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요...... 석유판매업허가는 대물적 허가라서 양도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재적 처분 사유가 양도인에 의해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그것이 승계가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아래에 질문하신 분이 인용하신 판례는 양수인에게 그 제재 사유가 승계됨을 전제로, 인정되는 판례이고......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양수인에게 법이 정한 가장 중한 제재인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한 것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즉, 양수인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의 정도가 너무 과한것이어서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것도 수업시간에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판례를 제가 창조한 것이라는 말씀은 조금 과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그 판례를 아래에 올려봅니다. 읽고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판 1986.7.22. 86누203】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2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 원본 글 : 확인이 가능할까요??? 혹시 몰라서 다시 적어봅니다... 선택지2번요, 찾아보니 01년 행시 기출문제던데... "주유소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전(前)운영자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기간중 최장기간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가 정답이던데......혹시 이것과 다른 판롄가요...찾아봐도 없던데...만일 선생님께서 임의로 만드신거라면 선생님의 판례지...법원의 판례가 아니죠...ㅋㅋㅋ...어쨌든 수고스럽겠지만 재확인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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