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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우성행정법 진도별평가(2010년3월11일)- 정답및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03-12 | 조회수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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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 ③ 해설 : ③의 경우 실질적 입법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실질적 행정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행정이 된다. 2. 정답 : ⑤ 해설 : 국회사무총장의 소속공무원임명은 실질적 의미는 행정이지만, 국회사무총장의 행위로써 형식적 개념으로 볼 때에는 입법에 해당한다. 3. 정답 : ② 해설 ① 관련판례(헌재 1996.2.29, 93헌마186)에 의하면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성이 있으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시한 바 있다. ② 관련판례 : 헌재 2004.4.29, 2003헌마814 ③ 관련판례(대판 2004.3.26, 2003도7878)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라 할 지라도, 불법자금의 송금행위는 재판대상이 된다 판시한 바 있다. ④ 관련판례(대판 1997.4.17, 96도3376)에서 비상계엄의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통치행위성을 부정한 바 있다. 4. 정답 : ② 해설 ①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권력분립 즉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설에 따른 통치행위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② 통치행위를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는 두가지가 있다. 즉 법치주의와 개괄주의인바, 개괄주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오늘날 각국에서는 행정소송의 제기사항에 대해서 개괄주의를 취하면서도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모순이 나오는바, 개괄주의는 통치행위의 이론적 전제가 되지만, 통치행위 긍정설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통치행위가 가장 먼저 성립하는 국가는 프랑스이며, 프랑스의 통치행위는 판례를 통하여 발달하였다. ④ 통치행위에 대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눌 수 있는바, 부정설의 논거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5. 정답 : ⑤ 해설 : 행정을 목적에 의하여 분류할 경우 국가목적적 행정과 사회목적적 행정에 속하는 바, 급부행정은 사회목적적 행정에 속하며, 나머지 예시는 국가목적적 행정에 속하게 된다 6. 정답 : ④ 해설 : 기관양태설과 법단계설은 행정개념에 관하여 긍정설이 아닌 부정설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정설은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의 본질적 차이를 부정한다. 7. 정답 : ② 해설 ㉠ 반대로 된 설명이므로 틀린 답이 된다. ㉡ 이론적 타당성이 없는 것은 재량행위설이다. ㉢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주체는 사법부이며, 검찰은 판단주체가 될 수 없다. ㉣ 관련판례(헌재 2004.10.21, 2004헌마554)에 의하면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틀린 답이 된다. ㉤ 옳은 설명이다. ㉥ 헌법에서 명시된 통치행위는 6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과 징계이므로, 계엄선포는 단지 판례에서 통치행위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는 법치주의와 개괄주의이다. ㉧ 통치행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여 재판통제가 곤란하나, 다른 방법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 8. 정답 : ⑤ 해설 : 행정유보에는 허용적 행정유보와 배타적 행정유보가 있는바,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허용적 행정유보에 대하여는 긍정적이지만 배타적 행정유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9. 정답 : ① 해설 : 행정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이른바 중요사항이라 하여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요사항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의 설명이다. 10. 정답 : ③ 해설 : 현대 행정은 과거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되고 있는바, 실질적 법치주의란 단순한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합헌적 법률”의 지배를 말하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헌법률심사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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