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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우성행정법 진도별평가(2010년3월18일)- 정답및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03-19 | 조회수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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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 ③ 해설 :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사무의 민간업체의 위탁은 사법상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한다. 2. 정답 : ④ 해설 :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정답 : ① 해설 : 물품구매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며, 행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정답 : ④ 해설 음식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임으로써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도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인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5. 정답 : ③ 해설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의 임용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은 받지 아니한다. 6. 정답 : ④ 해설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도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함이 일반적 견해이다. 독일행정재판소도 행정규칙이나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청구권을 가져오는 자기구속의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7. 정답 : ④ 해설 조리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그 내용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8. 정답 : ④ 해설 : 법원의 범위에 관하여 협의설과 광의설의 대립이 있는데, 협의설은 법규성을 가져야만 법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행정규칙(훈령)은 법원이 될 수 없으나, 광의설은 사무처리의 기준이 될 수 있어도 법원이 될 수 있으며 행정규칙은 법원이 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법원이 될 수 없다. 9. 정답 : ④ 해설 ① 관습법의 성립은 국민의 법적 확신으로도 충분하며, 별도의 국가의 승인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② 관습법의 효력으로서 보충적 효력과 개폐적 효력이 있으나, 보충적 효력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③ 어업권은 어업면허를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이며, 관행입어권이 관습법상의 권리이다. 10. 정답 : ④ 해설 : 판례에 의하면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은 단순한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 판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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