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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영화행정법 모의고사식문제풀이-1(2010.3.24)- 정답및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03-30 | 조회수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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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설- 정답② ① 타당.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고,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석사학위수여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다22671 판결).② 틀림.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③ 타당.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대판 2005.4.28, 2004두8828). ④ 타당(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8628 판결). 2. 해설-정답④ ④ 틀림.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조세감면요건에 관해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각 규정의 문언과 법인세법에서의 용어사용례 등을 살펴보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3. 해설- 정답 ④ ① 행정행위가 동일인에게 수익적 효과와 동시에 부담적 효과를 발생하거나, 한사람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를 제 3자효 행정행위라 한다. ③ 우리 행정소송법 제 19조는 원처분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을 통해 비로소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타당.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한 경우 행정청과 달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되므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신청도 가능하다. 4. 해설-정답④ ① 직권취소는 처분청과 감독청이 할 수 있으나, 쟁송취소권자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다. ②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킴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쟁송취소이다. ③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가 문제되어 취소권의 제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직권취소이다. 쟁송취소의 경우 주로 침익적 행정행위가 문제되며, 그 외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 3자가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④ 직권취소보다 쟁송취소가 제도의 목적상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5. 해설-정답 ③ 6. 해설-정답 ④ ④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 저항행위를 한 경우 폭행죄 등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판1992. 2. 11 91도2797) 7. 해설-정답 ④ 8. 해설-정답③ ③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공개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없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최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동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비공개정보)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대판2000. 5. 30, 99추85) 9. 해설-정답② 10. 해설-정답 ④ ④ 위헌무효설에 의해 국가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손실보상은 받은 가능성이 없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인 경우임에 비해, 위헌무효설에 의하면 이 경우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되기 때문이다. 11. 해설-정답 ③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2009.3.12, 2006다28454). 12. 해설-정답② 13. 해설-정답④ 14. 해설- 정답 ④ 15. 해설- 정답 ② 16. 해설-정답 ② 17. 해설-정답 ③ 18. 해설-정답 ② ②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적 상태가 타인의 권리,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와 법률상 이익에는 명예 등과 같은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19. 정답 ④ 20. 정답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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