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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영화행정법 지방직문제풀이모의고사(2010.4.14)- 정답및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04-16 | 조회수 |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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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설] ① 틀림. ② 틀림. ③ 타당. ④ 틀림. 2.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판 2009.4.9, 2008두23153). 3. 정답 ④ 4. 정답 ③ [해설] ① 틀림. 매년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상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7.30, 95누12897). ② 틀림. 대학교 총장인 피고가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 소정의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과목별 실제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면 위법하다(대판 1990.8.28, 89누8255). ③ 타당.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은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8.6.12, 2007추42). ④ 틀림.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제조업자와는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수입업자를 제조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하여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대판 2008.11.20, 2007두8287). 5. 정답 ④ [해설] ④ 불변기간이 아니다. 훈시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효력을 갖는다. 6. 정답 ④ 7. 정답 ① 8. 정답 ④ 9. 정답 ④ 10. 정답 ③ 11. 정답 ① [해설] ①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상호 배척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무효인 공무원파면처분의 경우 항고소송으로서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서 그 파면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도 가능하다. 12. 정답 ② ① 틀림. ② 타당. ③ 틀림. 권력분립설에 대한 설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④ 틀림. 사법자제설을 대변하는 말이다. 13. 정답 ③ 14. 정답 ③ 15. 정답 ① 16. 정답 ② 17. 정답 ④ 18. 정답 ④ 19. 정답 ③ 20. 정답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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