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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우성행정법 진도별평가(2010년4월15일)-정답및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04-16 | 조회수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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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 ② 해설 신청시와 허가시 법이 다를 경우, 특히 법이 개정되어 요건이 강화된 경우 허가시법에 따라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 정답 : ④ 해설 ①②③은 부관 중에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나, ④의 사례는 부담으로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3. 정답 : ① 해설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으로 비대체적 결정(시험채점기준, 성적평가등)ㆍ구속적 가치평가(예술작품의 평가등)ㆍ예측적결정ㆍ형성적 결정(도시계획등)이 있으며, 행정상 손실보상액의 결정은 판단여지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 4. 정답 : ③ 해설 : ① 틀림.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틀림. 모든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함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③ 타당. ④ 틀림. 구속력은 제3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5. 정답 : ② 해설 ① 요건재량설이 아닌 효과재량설에 입각하여 재량행위로 본 바 있다. ③ 1차적인 구별은 문리적 해석을 통하여 구별한다. ④ 재량의 불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6. 정답 : ④ 해설 : 잘못된 인감증명서발급도 국가배상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틀린 답이라 할 수 있다. 7. 정답 : ① 해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기준으로 무사고운전등의 성실의무를 반드시 동일회사에서 이행하였을 것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대판 2007.2.8, 2006두13886) 8. 정답 : ② 해설 ② 민사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나, 위법성의 판단은 스스로 할 수 있다. 9. 정답 : ① 해설 : 관련판례 대판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 그 자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망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경우에, 망인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0.정답 : ④ 해설 ① 허가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둘 다 가능하나, 인가는 그 대상이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다만 공법상의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도 대상이 된다. ② 인가는 반드시 출원을 요소로 하나, 허가는 출원을 원칙적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통행금지해제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③ 허가는 적법요건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 원칙상 효력과는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되며, 인가는 효력요건에 해당되어 무인가행위는 무효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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