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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영화행정법 지방직문제풀이모의고사(2010.4.21)- 정답및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04-28 | 조회수 |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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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2. 정답 ④ [해설] ① 타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조사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6513 판결). ② 타당.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③ 타당.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8.11.20,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④ 틀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2002.9.4, 2001두9370). 3. 정답 ① 4. 정답 ③ [해설] ③ 유기장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이라 할 것이므로 그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본질상 금지의 해제나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대판 1985.2.8, 84누369). 5. .정답 ② [해설] ② 신고필증의 말소행위는 사실행위로서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0.12.22, 99두6903). 6. 정답 ① 7. 정답 ②. [해설] ② 공공의 영조물은 이를 통한 직접적인 행정목적 달성과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행정재산 중의 잡종재산은 공공의 영조물에서 제외되고 민법 제758조가 적용된다. 8. 정답 ③ 9.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므로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공단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1.2.22, 90누5641) 10. 정답 ② 해설① 틀림. 행정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② 타당. 동법 제17조의2 제1항. ③ 틀림.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④ 틀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동조 제5항),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11. 정답 ③ [해설] ㉠ 틀림.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침익성이 적은 부담으로 해석한다. ㉡ 틀림. 정지조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틀림.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유보된 철회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 틀림.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하면서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부관이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타당. “[1]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본 사례(대판 2009.12.10, 2007다63966). 12. 정답 ③ 13.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사업자들의 평균매출액 중 5%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산정한 것은, 사업자들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여 산정된 과징금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참작요소들에 비추어 부당공동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결과적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사업자가 비율적으로 더 많이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대판 2009.5.28, 2007두24616). ④ 타당.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시행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 사안에서, 그 행위가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매우 강하고 다수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격담합행위의 일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특히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유형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30%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2009.6.23, 2007두18062). 14. 정답 ③ [해설] ③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대판 2005.6.9, 2004두7153). 15. 정답 ④ 16.정답 ③ 17. 정답 ③ 18. 정답 ④ 19. 정답 ② 20.정답 ③ [해설] ③ 틀림.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도중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후 위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 완성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2.5.10, 2000다39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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