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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영화행정법 지방직모의고사식문제풀이(2010.4.28)- 정답및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05-07 | 조회수 |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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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해설] 가. 틀림. 작용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나. 틀림.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부정된다. 다. 타당. 조세심판원이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사건을 담당한다. 라. 타당. 이의신청절차는 임의적 전치절차이다. 마. 틀림. 지방세의 경우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절차이다. 바. 틀림.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2. 정답 ③ [해설] ① 타당.“이 사건 구법 조항 및 이 사건 신법 조항은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기부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부받은 물품 등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구법 조항은 형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과 구별되는 경미한 사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액의 기부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애초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사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고가의 물품 등을 기부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책임원칙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 간에도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헌재 2009.3.26, 2007헌가22).” ② 타당.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폐기 등 지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4, 2004두3854). ③ 틀림. [1] 공직선거법 제59조가 선거일의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선거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를 그 선거운동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보통의 사전선거운동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거나 투표진행의 평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이므로, 그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10.11, 2007도3468). ④ 타당.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므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2001.7.27, 99두9490). 3. 정답④ [해설] ④ 틀림.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두8495 판결). 4. 정답 ③ 5.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채석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수허가자의 지위가 사실상 양도․양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채석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양수인의 명의변경신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판 2003.7.11, 2001두6289). 6. 정답 ② ① 타당.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9.9.10, 2005다9227). ② 틀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전속관할이 행정법원에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9.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③ 타당.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④ 틀림. 구 저작권법 제97조의3 제2호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6608 판결). 7. 정답 ④ [해설] ① 타당.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판 2008.1.24, 2007두10846).” ② 타당.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대부계약 등을 맺지 아니하고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부료에 20%를 할증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무단 점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8.5.15, 2005두11463).” ③ 타당.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1999.5.27, 97헌마137 등).” ④ 틀림.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이 사법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으로 과락 결정의 기준을 정한 것을 두고 과락점수를 비합리적으로 높게 설정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7.1.11, 2004두10432).” 8. 정답 ① ① 틀림.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설문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③ 타당. 정보공개심의회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이며, 그의 구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되, 그 필요성 여부나 외부전문가의 수 등에 관한 판단과 결정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이다”(대판 2002. 3.15, 2001추95). 9. 정답 ③ ① 틀림.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1.8.21, 2000다12419).” ② 틀림.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구 예산회계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대판 2008.3.27, 2006다70929).” ③ 타당.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판 1992.3.31, 91다32053).” ④ 틀림. “입법자가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상당한 정도로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예산회계법 제98조상 국가채권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절차와 형식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어 채무이행을 구하는 국가의 의사가 그 절차에서 명확히 드러나며, 이 점에서 민법상 사인간에 행해지는 최고가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 점과 차이가 있고, 국가채권의 정당한 회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사항이다. 만일 국가채권의 납부의 고지에서도 일정 기간(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행하여만 시효중단 효력을 받을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채권의 납입의 고지에 추가하여 불필요한 추가적 국가재정의 손실과 국가업무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고, 입법기술상 그러한 구분을 행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비록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도 납입의 고지에 있어 민법상의 최고의 경우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4.3.25, 2003헌바22).” 10. [정답] ③ ① 틀림.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법 제6조). ② 틀림. 심신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③ 타당. 동법 제12조 제3항 ④ 틀림.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동법 제13조 제3항). 11. 정답 ② [해설] ① 타당. 부관 중 부담은 종속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 자체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0.2.11, 98누7527). ② 틀림.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쟁송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위 지문의 기간은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1.6.15, 99두509). ③ 타당. 대판 1986.8.19, 86누202 ④ 타당. 사후부관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부정설, 부담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등의 학설의 대립이 있느나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견해이며, 판례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과 같다(대판 1997.5.30, 97누2627 ; 대판 2007.9.21, 2006두7973). 12. [정답] ③ ① 타당. 대판 2009.5.14, 2006두17390 ② 타당. 대판 2007.10.26, 2005두3585 ③ 틀림.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2.15, 2006두3957).” ④ 타당. 대판 2007.4.27, 2004두9302 13. 정답 ③ [해설] ① 타당. 대판 2000.4.21, 98두10080 ② 타당. 대판 2008.2.29, 2007두16141 ③ 틀림. “원고의 긴 팔 티셔츠 2개(앞 단추가 3개 있고 칼라가 달린 것, 이하 ‘이 사건 영치품’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이루어진 원고의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이라는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형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진주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의 결핵 및 정신질환 수형자들을 수용·관리하는 의료교도소인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진주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8.2.14, 2007두13203). ④ 타당. 대판 2006.7.28, 2004두13219 14. 정답 ④ ① 타당. 대판 1997.2.28, 96누1757. ② 타당.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대판 1997.2.28, 96누1757). ③ 타당. 이러한 경우 대외적인 명의자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대판 1994.8.12, 94누2763). ④ 틀림. 교육조례에 관한 피고는 교육감이 된다(대판 1996.9.20, 95누8003). 15. 정답 ④ ① 틀림. 행정상 강제는 자력집행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② 틀림. 부과된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데 대한 법률의 근거도 요한다. ③ 틀림. 양자는 취지ㆍ목적을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병과가 가능하다. ④ 타당.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16.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판례는 이를 이유부기의 미흡을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대판 1990.9.11, 90누1786). 17. 정답 ② ① 틀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기한 국가의 책임은 민법의 경우와 같은 선임감독자의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당해 공무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도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타당.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③ 틀림. 국가배상법의 ｢직무의 집행｣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외형이라는 객관적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④ 틀림. 입법권, 사법권의 행사도 직무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18. 정답 ③ [해설] ㉠ 처분성 부정 ㉡ 처분성 인정 ㉢ 처분성 인정 ㉣ 처분성 부정 ㉤ 처분성 인정 ㉥ 처분성 인정 ㉦ 처분성 인정 19. 정답 ③ [해설] ① 타당. 대판 1994. 3.8, 29누 1728 ② 타당. 대판 1995.10.17, 94누14148. ③ 틀림. “구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 10조의 3 제 1항[별표1]은 법 제7조 제 2항의 위임규정에 터 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7.12.26, 97누15418).” ④ 타당. 대판 2001. 3.9, 99두5207 20. [정답] ① ① 타당.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8.5.29, 2004다33469). ② 틀림.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2008.10.9, 2008두6127). ③ 틀림. 세무서 직원들이 이 사건 골절치료기구의 수입판매업자인 원고들에게 명시적으로 위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였고,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세무지도를 믿고 그 이후의 국내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원고들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골절치료기구의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후 재차 국내 의료기관에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면세로 처리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증액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판 1990.10.10, 88누5280). ④ 틀림.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1998.5.8, 98두4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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