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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영화행정법 지방직문제풀이(2010.5.5)- 정답및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05-07 | 조회수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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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③ [해설] ① 틀림. 대판 2008.5.29, 2004다33469 ② 틀림.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구 예산회계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대판 2008.3.27, 2006다70929).” 타당.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대판 1991.7.26, 91다5631). ④ 틀림. 대판 2000.9.8, 98두19933 [정답] ③ 2. [정답] ③ [해설] ① 틀림.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조). ② 틀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7조). ③ 타당. 동법 제8조 ④ 틀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9조). 3. [정답] ③ [해설] ① 타당. [1]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소유자와 세입자는 생활의 근거의 상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보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로서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해로 볼 수는 없다(헌재 2006.2.23, 2004헌마19). ② 타당.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10.8, 2002두5498). ③ 틀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7.10, 2006두19495). ④ 타당.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대상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조합원들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부 위탁판매장에서의 위탁판매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은 사업시행자의 매립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업손실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업손실이라고 하더라도 피침해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사업으로 얻고 있는 영업상의 재산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 당시 그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손실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9.10.8, 99다27231). 4.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하자의 승계문제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문제된다. 5. [정답] ③ [해설] ㉠ 처분성 부정 ㉡ 처분성 인정 ㉢ 처분성 인정 ㉣ 처분성 인정 ㉤ 처분성 부정 ㉥ 처분성 인정 6. [정답] ② [해설] ① 타당.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특별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의 일부가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되고,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비용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가 되므로,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판 1995.2.24, 94다57671). ② 틀림.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취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이거나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것이요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고 단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781 판결). ③ 타당. 검사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2.2.22, 2001다23447). ④ 타당.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도 민사소송법 제176조가 정한 송달기관으로서 위 집행관 등과 대등한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위반하는 경우 국가가 지는 손해배상책임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송달우편물의 특수성 및 다른 송달공무원의 책임과의 형평에 비추어 보면, 특별송달우편물과 관련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물 취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한 구 우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8.2.28, 2005다4734). 7. [정답] ③ [해설] ① 타당.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제조업자와는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수입업자를 제조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고, 그러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대판 2008.11.20, 2007두8287). ② 타당.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 위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2002.11.26, 2001두9103). ③ 틀림.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0.2.25, 99두10520). ④ 타당.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고,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석사학위수여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8. [정답] ② [해설] ① 타당.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 취소재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의 지위에서 스스로 제약회사에 대한 위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위 허가처분을 취소한 당해 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결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위 회사에게 위 허가처분이 취소․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의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위 허가처분을 취소․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8.4.24, 97누17131). ② 틀림. 기각재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당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③ 타당. 재결청으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5.30, 96누14678). ④ 타당.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판 1994.1.25, 93누16901). 9. [정답] ② [해설] ① 법률상 이익 인정(대판 1992.7.10, 91누9107) ② 법률상 이익 부정. “도로부지 위에 점용 허가를 받음이 없이 무허가건물을 축조, 점유하여 온 원고가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하여 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1991.11.26, 91누1219).” ③ 법률상 이익 인정(대판 2006.4.13, 2005두15151) ④ 법률상 이익 인정(대판 2006.9.22, 2005두2506) 10. [정답] ③ [해설] ㉮ 법규성 부정 ㉯ 법규성 인정 ㉰ 법규성 인정 ㉱ 법규성 부정 ㉲ 법규성 인정 ㉳ 법규성 인정 ㉴ 법규성 인정 11.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재량행위이다. 재량행위에는 선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신청한 甲에게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 [정답] ④ [해설] 설문은 차례대로 법적합성, 구속력, 불가변력을 설명하고 있다. 13. 정답 ④ 14. [정답] ① [해설]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의 모두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15. 정답 ① 16.[정답] ① [해설] ㉠ 타당.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틀림. 행정벌에도 형사벌과 같이 원칙적으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 틀림. 신설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의하면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 틀림.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무허가건물철거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헌재 1994.6.30, 92헌바38). ㉤ 틀림.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쟁송이 일반적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정답] ④ [해설] ① 타당.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등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대판 1995.9.26, 94누14544). ② 타당. 대판 1997.5.30, 95다28960 ③ 타당. 대판 1993.11.9, 93누6867 ④ 틀림.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4.10.11, 94두23). 18.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대판 1994.10.14, 93누22753). 19.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0. 정답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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