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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우성행정법 진도별평가(2010년5월13일)-정답및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05-19 | 조회수 |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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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 ③ 해설 :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은 누가 하든지 관계없기 그 기능이 “법의 집행”작용이라면 행정에 해당하는데, ③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개정은 입법에 해당하므로 틀린 답이 된다. 2. 정답 : ③ 해설 개념징표설에 의할 때, 행정은 법의 통제를 받지만 광범위한 활동의 자유를 가지게 되므로, 이 지문은 틀린 답이 된다. 엄격한 법의 기속을 받게 되는 것은 사법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3. 정답 : ④ 해설 ④ 개괄주의는 이론적 입장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부정설에 서게 되나, 현실은 그 반대이므로 모순된 현실을 보여준다. 4. 정답 : ④ 해설 관련판례(대판 1997.4.17, 96도3376)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선포 및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정답 : ② 해설 관련판례(헌재 2004.4.29, 2003헌마814)에 의하면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표현은 사법자제설의 입장이다. 6. 정답 : ④ 해설 위임행정은 “주체”에 의한 분류기준이다. 7. 정답 : ④ 해설 국고학파는 프랑스가 아닌 독일행정법을 주도하였던 학파의 이름이다. 8. 정답 : ④ 해설 : 우리는 행정제도국가가 아닌 사법제도 국가이므로, 사법부가 행정사건의 분쟁도 관할하게 된다. 9. 정답 : ④ 해설 ① 법률우위원칙을 말한다. ② “법이 없을 때 문제” ③ 법률우위원칙에서 법률은 법률유보원칙과 달리 광의개념의 법이다. 10. 정답 : ② 해설 기본권관련성과 가장 관련있는 것은 중요사항유보설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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