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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영화행정법 진도평가(2010년7월1일)- 정답및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07-01 | 조회수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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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해설] ㉠ 처분성 인정. 부산광역시 내에서 인적 범위는 특정될 수 있으므로 일반처분으로서 행정행위성이 인정된다. ㉡ 처분성 인정. 주차금지표지판의 설치는 대물적 일반처분으로서 행정행위성이 인정된다. ㉢ 처분성 부정. 단순한 내부적인 감독작용에 불과하다. ㉣ 처분성 부정. 벌점은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므로, 벌점부과 그 자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4.8.12, 94누2190 참조). ㉤ 처분성 부정. 교통사고보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하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 처분성 인정. 판례는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행위나 제명행위에 대해 행정행위성을 인정한다(대판 1994.10.11, 94두23). ㉦ 처분성 부정. 군의관의 신체등급판정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 ․ 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대판 1993.8.27, 93누3356 참조). 2. 정답 ③ 3. 정답 ④ [해설] ① 틀림. 행정법규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행정활동의 기준, 즉 행위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사법은 재판규범성을 가지지만, 원칙적으로 행위규범성은 가지지 않는다. ② 틀림. 행정법은 주로 성문법에 의하지만, 판례법 또는 행정선례법과 같이 행정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관습법의 성립여지가 있다. ③ 틀림.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행정권 및 그 상대방인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행법의 성질을 가진다. ④ 타당. 행정법은 통상, 사수의 국민을 상대방으로 하여 확일평등하게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율대상의 실질적˙내면적인 관계보다도 형식적˙외관적인 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4. 정답 ④ [해설] ① 타당. 부담과 조건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담으로 해석함이 상대방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즉 부담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을 거부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권익구제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② 타당. 부담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독립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③ 타당. 도로점용허가에서 기한은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판례에 의하면 이의 하자는 본체에 영향을 미친다. ④ 틀림.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면 전체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행정행위의 일부인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행정행위 전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5. 정답 ③ 6.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7. 정답 ② 8. 정답 ② <해설> ㉠ 사법관계 ㉡ 사법관계 ㉢ 사법관계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공법관계 9. 정답 ④ 10. 정답 ④ 11. 정답 ④ 12.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甲의 신고행위는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② 타당. 상대방의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의한 처벌은 정당하다. ③ 틀림. 위법한 행정지도를 행한 甲의 행위는 처벌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즉 복종의 임의성으로 인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틀림. 乙정행정청의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3. 정답 ② 14. 정답 ② [해설] 사안의 경우 판례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 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대형면허와 제2종 원동기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았다(대판 1994.11.25, 94누9672). 15. 정답 ④ 16. 정답 ③ 17. 정답 ③ [해설] 법률유보의 원칙 중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을 취한 헌법재판소의 “KBS방송수신료사건”(헌재 1999.5.27, 98헌바70)을 사례화한 문제이다. 본 판례는 헌법에서도 중요하게다루어지는 판례이니만큼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해가 필요하다. ① 틀림.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에 맡겨둘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② 틀림.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의회유보사항에 속한다. ③ 타당.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부과 규정자체는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④ 틀림.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18. 정답 ④ 19. 정답 ③ 20. 정답 ② [해설] 처분성을 인정한 것은 ㉡, ㉣, ㉤, ㉧ 등 4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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