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목 | 이영화행정법 중간진도평가(2010년7월29일)-정답및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07-29 | 조회수 | 607 |
|
1. 정답 ③ ① 타당. 통치행위의 개념은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발달하였다. O. Mayer는 통치행위를 제4의 권력으로 불렀던 학자이다. ② 타당. 고도의 정치적 작용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예이다. ③ 틀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통치행위 부정설의 근거가 된다. ④ 타당. 통치행위가 사법통제로부터 자유롭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답 ② ① 타당.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6.2.29, 93헌마186). ② 틀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대판 2004.3.26, 2003도7878). ③ 타당. 대통령의 이라크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4.4.29, 2003헌마814). ④ 타당.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4.3.26, 2003도7878). 3.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법치국가의 원리 중 법률우위원칙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법(법규명령, 관습법, 판례법)을 포함한다. 법률유보원칙에서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도 포함되지만, 관습법․판례법 등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답 ③ ③ 틀림.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행정작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행정활동은 법률의 근거 또는 수권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정답 ④ [해설] 甲은 침해유보설, 乙은 급부행정유보설, 丙은 권력행정유보설의 입장이다. 甲, 乙, 丙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④ 예산안의 편성지침은 행정내부적인 업무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6. 정답 ① [해설] ① 타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② 틀림. 대법원의 판례는 서로 다른 사안에서 하급심법원을 기속하지는 못한다. ③ 틀림. 조약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은 불필요하다. ④ 틀림. 조리는 행정법 해석의 기본원리를 이루며 성문법이나 관습법 등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다. 7. 정답 ③ ③ 타당.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에서 변해·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 반면에,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도록 하면 의복의 수선이나 세탁 및 계절에 따라 의복을 바꾸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기도하거나 흉기, 담배, 약품 등 소지금지품이 반입될 염려 등이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1999.5.27, 97헌마137ㆍ98헌마5병합). 8. 정답 ② [해설] ② 행정지도나 법령해석과 같은 행정청의 행정작용도 신뢰보호원칙에 있어서 선행조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9. 정답④ [해설] ① 타당. 대판 2003.12.26, 2003두1875 ② 타당. 대판 1992.5.8, 91누13274 ③ 타당. 대판 2008.5.29, 2004다33469 ④ 틀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6.27, 2002두6965).” 10. 정답 ② ② 타당.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의 설문은 부당결부에 해당하여 위법한 부관에 해당한다. 11. 정답 ③ ① 틀림.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대판 2000.2.11, 99다61675). ② 틀림.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대판 1983.12.27, 81누366). ③ 타당.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대판 1988.2.13, 87누1046). ④ 틀림.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대판 1995.4.28, 94다55019). 12.정답 ② [해설] ㉠ 사법관계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사법관계 13.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위임행정청이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이 피고가 된다. 공무수탁사인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므로 이러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14. .정답 ④ ② 타당. 공중목욕장업 경영허가는 영업자유의 회복으로 법률이 공중위생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는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피허가자에게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목욕장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63.8.31, 63누101). ④ 틀림.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권이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게 되면, 행정청은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정권을 발동해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권을 반드시 발동해야 하므로 재량권이 소멸하여 기속행위로 된다. 따라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면, 공권이 성립되기 어려운 재량영역에서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15. 정답 ③ ① 타당. 대판 1983.7.12, 83누59. ② 타당. 1995.9.26, 94누14544. ③ 틀림.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고 있다(대판 1992.9.22, 91누13212).④ 타당. 대판 1992.5.8, 91누13274. 16. 정답 ③ ① 타당. 재량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에 의하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환된다. ② 타당. 특정한 행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 가장 적절한 소송수단이지만 현행법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행정심판법상의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③ 틀림.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④ 타당.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기관이 선택재량을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정재량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반면 행정개입청구권은 결정재량이 존재할 경우에 문제가 되며 선택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7.정답 ① ① 타당.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세기 후반의 독일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성립한 이론으로서 독일에 특유한 이론이다. ② 틀림.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취해진 행위 중 기본관계에서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경영수행관계에서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학자는 C. H. Ule 교수이다. ③ 틀림. 명령권․징계권은 특별권력으로서 인정되지만, 경찰권․과세권은 일반권력으로서 인정된다. ④ 틀림. 현대의 특별권력관계에서는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고 사법심사의 대상도 된다. 18. 정답 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9.정답 ② ② 판례는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4.1.11, 93누10057). 20. 정답 ① [해설]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의 처분성은 부정되므로 그 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반면 행위요건적 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의 처분성은 인정되므로 직권취소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절차법 제40조 ④ 대판 2000.5.26, 99다3738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