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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장비 노후 지역 우선 지원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326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4,172.6억 원, 전국 시도에 교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6억 원을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4,588억 원) 대비 약 9.1% 감소한 금액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데,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별로 특수수요인 소방헬기 보강(230억, 서울·부산) 및 안전체험관 건립(185억, 7개 시도)에 415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757.6억 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한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 원으로, 교부액 최고 시·도는 경기(405.6억), 서울(274.6억), 경남(269.0억) 순으로 나타났다.


교부액 최저 시·도는 세종(63.7억), 대전(153.5억), 울산(183.7억) 순으로, 타 시도에 비해 주력 소방차량, 주요 구조·구급장비 등 노후·부족 소방장비 투자소요가 적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소요(18%), 소방시설 확충노력률(16%),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10%) 등 교부액 산정시 반영비율이 높은 지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확대 투자하고,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등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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