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목 | 최우성행정법 중간진도별평가(2010년7월29일)- 정답및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07-29 | 조회수 | 563 |
|
1. 정답 : ③ 해설 : ③의 경우 실질적 입법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실질적 행정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행정이 된다. 2. 정답 : ② 해설 ① 관련판례(헌재 1996.2.29, 93헌마186)에 의하면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성이 있으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시한 바 있다. ② 관련판례 : 헌재 2004.4.29, 2003헌마814 ③ 관련판례(대판 2004.3.26, 2003도7878)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라 할 지라도, 불법자금의 송금행위는 재판대상이 된다 판시한 바 있다. ④ 관련판례(대판 1997.4.17, 96도3376)에서 비상계엄의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통치행위성을 부정한 바 있다. 3. 정답 : ① 해설 : ①지문은 내재적 한계설이 아닌 사법자제설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4. 정답 : ③ 해설 : 협의의 소의 이익은 원고적격을 전제로 하여 재판에서 회복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가 문제가 되므로, 직접 연관성은 없다. 5. 정답 : ④ 해설 : 토지수용은 인적부담행정이 아닌 물적 부담행정에 해당한다. 6. 정답 : ① 해설 : 행정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이른바 중요사항이라 하여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요사항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의 설명이다. 7. 정답 : ③ 해설 : 현대 행정은 과거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되고 있는바, 실질적 법치주의란 단순한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합헌적 법률”의 지배를 말하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헌법률심사제도이다. 8. 정답 : ② 해설 : 관련판례(대판 1992.10.13, 91누2441)에 의하면 단순한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9. 정답 : ① 해설 : 이 문제는 기본적인 사례문제의 형태이다. 이 지문에서 사전결정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해당하며, 이러한 선행조치에 반하는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하여 갑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10. 정답 : ② 해설 : ②지문은 신뢰보호원칙과 관련되는 사례로써, 판례가 신뢰보호원칙을 인용하여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판시를 한 사례였다.(대판 1997.9.12, 96누18380) 11. 정답 : ③ 해설 ㉠ : 옳은 설명이다. ㉡ : 틀린 설명이다. 학설이 중요사항유보설에 입각한 것이 일치된 견해라 볼 수는 없다. ㉢ : 옳은 설명이다. ㉣ : 틀린 설명이며, 이는 침해유보설에 관한 설명이다. ㉤ : 틀린 설명이다. 즉시강제는 중대한 침해를 유발하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 : 옳은 설명이다. ㉦ : 틀린 설명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즉시강제의 일반법이 되는가에 대하여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12. 정답 : ④ 해설 : 공급거부는 예를 들어 단전조치와 같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침해를 주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13. 정답 : ④ 해설 : 협의설을 취하면 법규성이 있어야만 법원이 되므로, 이에 의하면 행정규칙은 법원이 될 수 없다. 14. 정답 : ③ 해설 : 비례의 원칙이 다수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도 결국 조리에서 파생되는 원칙이므로 불문법적 원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15. 정답 : ④ 해설 :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은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례는 판시하였다.(대판 2008.6.12, 2007추42) 16. 정답 : ② 해설 ① 현재는 일반권력관계나 특별권력관계 구성원 누구나 위법하게 기본권침해가 있을 경우, 항고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③ 효과재량설에 의하면 징계처분은 효과가 침해적 효과이므로 오히려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가 된다. ④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려면, 같은 선례가 존재해야 하는바, 이 지문으로서는 답이 되기가 어렵다 볼 수 있다. 17. 정답 : ④ 해설 ① 구주체설에 의하면 물품구매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이 되어버린다. ② 권력설에 의하면 국제법관계는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법관계가 된다. ③ 공법이 공익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 된다. 18. 정답 : ④ 해설 : 판례에 의하면 기수나 조교사의 근무관계를 사법관계로 보아 기수면허취소에 대한 처분성을 부정한 바 있다. 19. 정답 : ③ 해설 :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사무의 민간업체의 위탁은 사법상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한다. 20. 정답 : ③ 해설 : 이 경우에 관습법이나 조리도 포함되므로 ③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