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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우성행정법 진도별평가(2010년8월19일)-정답및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08-23 | 조회수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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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 ② 해설 :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확약을 행정행위로 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의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정답 : ④ 해설 판례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나 철회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정답 : ④ 해설 ① A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② A처분이 무효일 경우, 당연히 후행처분은 하자가 승계되므로, 다툴 수 있다. ③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연속하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정답 : ④ 해설 : 직위해제처분은 가행정행위로서 잠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정답 : ④ 해설 ① 취소하자가 있을 경우 공정력으로 인하여 여전히 군인의 신분을 존중해야 하므로 군형법의 적용을 하여야 한다. ② 자기확인설에 의하면 행정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적법추정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항고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만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자기확인설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며 법적안정성설을 취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으로서 입증책임과 공정력은 관계가 없다. 따라서 ③도 틀린 답이 된다. 6. 정답 : ② 해설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독립쟁송과 독립취소를 인정하므로 진정일부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틀린 답이 된다. 7. 정답 : ③ 해설 : 철회권의 유보에 해당한다. 8. 정답 : ③ 해설 : 공증의 공적증거력은 반증의 제출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다. 9. 정답 : ② 해설 : 임용기간만료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10. 정답 : ③ 해설 : 판단여지설은 불확정개념을 재량문제가 아닌 법개념상의 문제로서, 요건재량설은 재량문제로서 파악하므로,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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