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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우성 행정법 진도별 평가(2010년10월28일)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11-26 | 조회수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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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 기타 행정작용 1.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된 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소흘히 함으로써 북한의 혁명가극인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그 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에 이르렀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 쟁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지방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에 관하여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 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8년 중앙선관위 9급 기출문제) ①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권고ㆍ조언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②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경고나 혜택의 폐지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의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3.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9년 관세사 기출문제) ① 위법한 사실행위는 결과제거청구권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는다. ③ 사실행위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것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④ 대법원 판례는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신청자에게 한 급수공사비납부통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 ⑤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된 공적 경고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임무규정(직무규정)만으로 가능하고 권한규정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 4.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이므로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는 요구되지 않는 다. ㉡ 행정지도는 법치주의를 공동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 상대방은 문서로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지도에 대한 국가배상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 행정지도로 인하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변동되지는 않는다. ㉥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형식적 행정행위이론과 관련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5. A 광역시장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산을 관통하는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다. 그 후 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자연경관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A 광역시장은 환경훼손이 적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힉변경결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09년 행안부 9급 기출) ① 인근주민들이 최초에 계획된 직선도로개설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②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내부에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③ A 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등 제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다. ④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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