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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우성 행정법 진도별 평가(2010년11월18일)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11-26 | 조회수 | 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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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근거 학설로서는 사법자제설, 재량행위설, 기관양태설과 공제설이 있다. (○, ×) 2.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강해서 법원으로부터의 사법적 통제나 의회로부터의 정치적 통제가 곤란한 작용을 말한다. (○, ×) 3. 다음의 지문을 읽고, 제시된 지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 【사례지문제시】A 지역에 정부 주도의 대형 토목공사를 시작하기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나, 공사규모에 비하여 환경영향평가기간이나 평가를 한 연구기관의 선정과정에서 지나치게 졸속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①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원고적격이 필요한 바, 판례에 의하면 이 지문에서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인근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환경단체는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된다. ② 이 지문에서 A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고통이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적격이 인정된다. ③ 이 사례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지역의 환경보호라는 공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이 지문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인근주민들의 원고적격의 가능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다만 입증의 문제가 필요하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원고적격에 대하여서는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 할 것이다. 4. 우리 행정법의 주된 대상은 경찰행정, 급부행정, 규제행정, 유도행정 그리고 외무행정과 군사행정등이 있다. (○, ×) 5.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권은 자력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바, 이는 행정의 우월성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성질상의 특성에 해당한다. (○, ×) 6. 우리는 독자적인 행정법과 공사법의 구별을 인정하며 독자적인 행정재판소를 가지고 있는 행정제도 국가에 해당한다. (○, ×) 7. 조례나 행정처분 그리고 계약등은 상위법령을 위배해서는 안되며, 이는 법률우위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배할 경우, 그 효력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 혹은 취소로 일괄하여 구별하고 있다. (○, ×) 8. 다음 중 우리 학설과 판례등을 참고하여 볼 때,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사례제시 ㉠ 침해적ㆍ규제적 행정계획 ㉡ 행정처분의 확약 ㉢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나 철회 ㉣ 행정지도 ㉤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 장관의 훈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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