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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영화 행정법 진도별 평가(2010년11월18일) - 정답 및 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11-26 | 조회수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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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③ 틀림. 관리관계는 본래 사법상 법률관계이었던 것이 공공성을 이유로 공법관계로 전환된 것이므로, 권력관계와는 달리 공정력ㆍ자력집행력ㆍ불가쟁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2.④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④ 3.③ 판례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대판 1997.4.11, 96누17325).”라고 판시하였다. 정답 ③ 4. ③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 있다. 정답 ③ 5. ④ 연탄공장허가 취소소송은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에 해당하고, 기존업자의 신규업자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된 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답 ④ 6.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대법원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설은 판례가 그와 같은 법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대판 1992.2.12, 90누5825). 7. ② 틀림. 사법규정은 행정법관계 중 권력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사법규정 중에서 법의 일반 원리적 규정은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8. ② 틀림. 울레교수에 의하면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어, 기본관계에서의 행위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9. ① 틀림.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이다. ② 틀림. 이는 공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③ 타당. 공법상 사건은 공법상 법률사실 중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작용을 의미한다. ④ 틀림. 설문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10. ③ 다수설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고 이에 대한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판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사권으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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