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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우성 행정법 진도별 평가(2010년 11월 25일)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11-26 | 조회수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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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점검 진도 : 법원 ~ 공권 1. 신법인 일반법과 구법인 특별법이 충돌하면 신법인 일반법이 우선한다. (○, ×) 2. 행정규칙과 행정처분은 법원의 범위에 관한 학설의 대립에 따라서 법원성의 인정여부가 달라진다. (○, ×) 3.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 (○, ×) 4. 관습법은 불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실정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 ×) 5.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유교적인 바탕에 그 뿌리를 터잡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의 하나이므로, 설사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6.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가 법원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 ×) 7. 최근 판례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해석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를 한 바 있다. (○, ×) 8.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등을 공포할 경우, 공보나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 9. 국가배상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본법의 효력발생일은 공포일로부터 1월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었고, 이 법이 게재된 관보의 발행일은 3월 3일이었으나, 실제인쇄일은 3월 9일이었을 경우, 본 법의 효력발생일은 4월 3일부터이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10.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하여 대체입법을 제정하였을 경우, 소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재량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11.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인 보호가치있는 신뢰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없다함은 공무원에게 기망을 하거나 뇌물을 주는 등의 적극적 귀책사유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12. 공무원임용후보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을 국가가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임용후보자는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하여 임용취소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13. 우리 행정절차법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실권의 법리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 ×) 14. 도시재개발조합과 조합원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관계이다. (○, ×)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관급공사계약의 체결은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 ×) 16. 구주체설에 의하면 시청청사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다. (○, ×) 17. 공권성립에 있어서 사익보호성은 관계법규의 문리적 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 (○, ×) 18. 경원자소송에 있어서 경원자의 신청에 대한 인용가능성이 있어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19. 다음 중 행정개입청구권과 관련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제시문항】 ㉠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 결정재량이 아닌 선택재량에서의 문제 ㉢ 형식적 공권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 ㉤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으로 구제 ㉥ 띠톱판결 ㉦“무장공비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인정 20. 甲이 종래부터 5층 건물에 숙박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지점으로부터 불과 500미터 정도의 거리에 乙 이 1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구청장인 A로부터 숙박업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중이다. 그러자 甲 은 자신의 숙박업건물을 乙의 건물과 동일한 높이로 증축을 결심하고 A에게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9년 7급 국가직 기출문제) ① A가 甲의 신청에 대해 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의 해제에 해당한다. ②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A가 甲에 대한 허가를 발급함으로 인한 乙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는 권리침해로 된다. ③ 甲의 신청에 대해 A가 甲이 신청한 내용 대로 허가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④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의 관계는 경업자관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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