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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우성 행정법 진도별 평가(2010년12월2일) - 정답 및 해설 |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0-12-03 | 조회수 |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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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점검 진도 :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및 사인의 공법행위 1.정답 : × 해설 : 기간과 기일은 사건에 해당하나, 기한은 용태에 해당한다. 2. 정답 : × 해설 : 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현재의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이며, 법률적합성과는 거리가 멀다. 3. 정답 : × 해설 :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맞으나, 납입고지는 행정법의 특유한 중단사유이다. 4. 정답 : × 해설 : 폐천부지와 국유지등은 일반재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수로변경으로 사실상 대지화된 하천부지는 판례에 의하면 아직은 공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정답 : × 해설 : 행려병자의 보호는 사무관리가 되나, 유류품매각은 공법상 행정처분으로서 대리가 된다. 6. 정답 : × 해설 :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와는 달리 공정력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7.정답 : × 해설 : 행정절차법상의 신고라 함은 본래적 신고로서 일정한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종료되는 신고를 말하는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와 사회단체등록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8.정답 : × 해설 : 사법행위와 행정행위에는 부관설정이 가능하나,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설정이 불가하다. 9.정답 : × 해설 : 공무원의 사직서제출이 단순히 비진의 표시가 아닌 절대적인 강박하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아 무효가 되며,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처분에서 필수적인 전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라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무효가 된다. 10.정답 : × 해설 : 보정은 하명이 아니라 , 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반려할 것임을 알려주는 의사의 통지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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